여야, 총선 앞두고 ‘예타 면제’

광주·대구시 ‘무산될라’ 공동 건의
2.79분 늦지만 사업비 2.6조 줄어
국토부 “복선 아닌 단선이 바람직”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돼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달빛고속철도가 일반철도로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정부에 ‘설계속도 250㎞/h 수준의 일반철도로 건설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2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방식을 특별법에 명시된 ‘복선 고속철도’가 아닌 ‘복선 일반철도’(고속화철도)로 건설해 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공동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역시 “일반철도도 설계속도 250㎞/h로 건설할 경우 고속철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공감을 표했다.

두 지자체에 따르면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운행시간은 일반 86.34분, 고속 83.55분으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사업비는 2022년 기준 일반(복선) 8조 7110억원, 고속 11조 2999억원으로 차이가 크다.

달빛고속철도특별법에 규정된 ‘복선 고속철도’를 포기하고 ‘복선 일반철도’로 선회한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속철도를 고집하다가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일반철도로 건설하되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사업비는 2022년 기준 6조 429억원으로 추정된다.

영호남 동서화합과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을 명분 삼아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예타 없이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