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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예산안…면밀한 심사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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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유지 기조 속에서도 도민안전에 소홀함 없도록 당부


지난달 30일 소방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달 29일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30일 소방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가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소방행정자문단 운영 및 수당지급에 철저히 할 것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 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수난구조훈련장 구축,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구입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장비 보강에 철저히 해 해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 종료 후에는 오는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는 김천·영주·고령 소방서장과 기념촬영을 하며 퇴임 소회를 듣고 덕담을 나눴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방도 건설 사업 관리에 철저히 해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과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추진계획을 촘촘히 점검해 사업추진을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지난달 30일 오전 04시 55분께 발생한 경주 지진을 언급, 경북도 어느 지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장담할수없다며 지진발생에 대비한 소방본부의 구조·구급태세 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가 2023년 1인당 부식비가 3만 9000원으로 책정 됐는데 2024년에 3만 10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적정한 부식비 지급을 위해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방도건설 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업관리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교체 및 구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고 연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경 산북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경시 산북 우회도로 사업과 산북~가자 문경도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GDRS)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경북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편성해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고도화 사업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재난대응시스템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우선 시스템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 지원에 대해 질의하며 수난구조훈련을 위해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 안동소방서의 수상구조대 시설 확대나 소방학교와 연계하여 임하호에 경북소방본부 자체적으로 수난구조훈련장을 구축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급식비가 과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소방업무 추진 유공자 포상금 감액편성 이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확대 등에 대해 질의하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북의 교통사고 관련 통계 수치가 전국에서 높은 상황인데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보증금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업발굴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축 사업을 경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 인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질의하며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건축설계와 추가설계를 나눠 예산을 편성한 이유, 설계경제성 검토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 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119아이행복돌봄터 운영 사업은 도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와 근무 중인 직원들이 적절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설도시국의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데 굳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 경북도 인원을 2명씩이나 근무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된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안전점검 비용지원 사업은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체감할 수 있는 효용이 큰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소방행정자문단 수당 집행에 철저히 할것과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구미2·3공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23년 에는 편성됐으나 2024년 예산안에 빠져있는 이유와 현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산업단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유지 기조로 인해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를 자세히 검토했다”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예산은 도민의 실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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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