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경산3)이 지난 4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원배분 및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면 세계경제는 2024년 이후부터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화된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지난달 20일에 발표한 10월 경기선행지수(LEI)는 지난 9월에 이어 0.8% 감소한 103.9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3.3%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 미국 경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또한 2024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선행종합지수인 경제심리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 물가 비율 등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예측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이 국내외 경제전망을 잘못 예측하면서, 중기 재정수입 전망에서도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지적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으로 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세출여건도 급속히 나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을 정확한 분석 없이 따라 작성하는 형식적인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탈피해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수립해야 단년도 예산편성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북교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