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피해 교원 보호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요구
제1차 예결위 심사에서 경북교육청 안일한 예산안 강한 질책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국민의힘·칠곡2)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북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이 유치원(8시간)보다 4시간이 긴 상황에서도 유치원보다 누리과정 보조금은 3~4만이 적고, 보육교사 수당도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인 경북교육청에 유보 통합 예산으로 이런 비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에 따른 유럽 인구감소 속도보다 빠르다며, 우리나라 인구감소 원인 중 영유아 보육비 부담도 한 부분이라고 말하며, 이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대해 경북교육청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가 최근 2년(2020~2022년) 사이에 2.5배 정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개인의 병가, 휴직 등으로 문제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소송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예산은 지난 2022년 2억원 대비 60%가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아직도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안일한 예산편성에 대해 질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영유아 보육 문제와 교원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예산을 안일하게 편성한다면, 경북도에서 어느 누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며, 예산을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