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 땐 보조금 안 줘
규정 맞추려면 韓 기업 재무 부담
한중 합작 투자 붐 사그라들 우려
새만금 산단 급속 위축 가능성도

‘전기차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회 수단으로 새만금을 선택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중국을 더욱 옥죄는 내용이 담긴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새만금 내 한중 합작 투자 붐도 사그라들 분위기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 IRA의 ‘외국우려기업(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다.

미국이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K배터리가 직간접 수혜를 누릴 거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려던 국내 기업의 피해 또한 예상된다. 특히 수조원대 한중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새만금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새만금에는 4개의 한중 합작 배터리 투자가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지난 4월 절강화유코발트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3월에는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의 전구체 제조업체인 지이엠(GEM)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터리얼즈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1조 2100억원 규모 투자를 밝혔다. 하지만 미국 IRA 규정을 맞추려면 국내 회사들의 지분율 상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재무 부담이 크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한국 진출에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 새만금 이차전지 산단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6일 “미국 발표 이후 중국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새만금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할 뜻을 밝혔다”면서 “다만 유럽 등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국내기업 투자 비율을 높이는 등 기업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