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경계 분쟁 격화

1918년 총독부 지형도에 첫 경계
1976년 고군산군도 군산시 관할로
2005년 지형도엔 해양경계선 없어
군산 주장에 김제 “일제 유물 청산”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김제시 관할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00년대 들어 100년 넘게 충남 서천 남쪽부터 전북 부안 격포 앞바다까지 모두 군산시 해역입니다”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영토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고군산군도 역사와 해상경계선 변천 과정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군산시 남서쪽 바다에 63개로 이루어진 섬의 무리다. 고려시대에 수군진영을 두고 ‘군산진’이라 불렀다. 조선 세종 때 진영이 육지로 옮겨지면서 지명까지 가져가 이 섬들은 옛 고(古)자를 앞에 넣어 고군산군도로 부르게 됐다.

고군산군도는 새만금 사업으로 일부 해역이 육지로 변하자 관할권 다툼이 벌어졌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현재의 해상경계선이 새만금 관할권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상경계선은 1914년 일제 강점기에 그어졌다. 1918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발행한 지형도에 처음 나타난다. 이후 1976년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에서도 고군산군도 근해는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군산시 관할이다. 하지만 2005년 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에는 해양경계선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김제시는 해상경계선은 청산해야 할 일제 강점기 유물이라고 반박한다. 김제시는 ‘고군산군도의 역사와 해상경계선의 변천 과정’이라는 책자를 통해 “고군산 군도는 삼국시대부터 1697년 동안 김제시 관할이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 고문서와 고지도를 제시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는 고조선 멸망 이후부터 통일신라 경덕왕 이전까지 633년(108년~741년) 동안 백제의 두내산현(당시 만경 명칭) 관할이었고, 통일신라시대 275년 동안은 김제군 관할 만경현에 편입돼 있었다. 고려시대인 1018년부터 1105년까지 87년 동안은 임피현 속현의 만경현이다. 1106년 속현에서 분리된 뒤부터 조선시대 갑오경장 이전인 1895년까지 789년 동안 독자적으로 만경현 땅이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