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정시한 넘기고 21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서 의결

경기도의회는 21일 정례회 마지막(5차) 본회의를 열어 36조1210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36조1345억원보다 135억원 줄어들었지만,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에 비해서는 2조3106억원(6.9%) 늘어난 규모다.

도의회는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시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58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80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30억원, 누구나 돌봄 90억원, 가족돌봄수당 65억원 등의 경우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부터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 10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원도 예산이 증액돼 사업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회소득을 포함해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22개 역점 사업은 절차를 마친 뒤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954억원, 경기 RE100 1081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070억원 등도 원안대로 의결하거나 소폭 증액했다.

신규 편성된 ‘The 경기패스’ 23억원는 13억원으로 감액했지만, 부족분은 추경에서 마련토록 했다.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974억원에서 935억원으로 줄었는데 성남시에 이어 의정부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도 사업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또 21조993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635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고교 숙박형체험학습비 650억원 등 129건을 증액했고,그린스마트 스쿨 369억원 등 32건은 감액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년에는 혹독한 경제 한파를 이겨내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며 “의결한 소중한 예산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최근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교육정책도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준 정책 제안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충실히 반영하겠다.신중하게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새해 예산안이 도민 삶의 현장에 고루 투입되어 재정 효과가 빛을 발하도록 뒷받침해 달라”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 비상한 관심과 각오로 함께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동수로 출범한 제11대 도의회(현재는 국민의힘 78명,더불어민주당 77명)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16일)을 지키지는 못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