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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패러다임 바꾼 ‘광주 통합돌봄’ 내년엔 더 크고 촘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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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대폭 확대
식사단가·가사지원비 등 현실화
안전생활환경, 연 150만원으로↑
AI로 안부 ‘고독사 없는 광주’로
강기정 “시민 권리 지키는 정책”


강기정(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7일 중국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하고 있다. 광주시가 출품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은 전 세계 198개 도시가 제시한 274개 정책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5개의 정책 중 하나로 선정됐다.
광주시 제공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 정책으로 인정받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망이 내년에는 좀 더 커지고 촘촘하게 시행된다.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도 현실화된다. 특히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실무 담당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보고회’를 개최,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한 ‘2024년 비전’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서비스 질과 대상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을 현 중위소득 85%(4인 가구 487만원)에서 90%(4인 가구 515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대상도 올해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가구 572만원)에서 내년에는 120%로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식사지원 단가는 끼니당 8000원이었던 것을 1000원 인상해 9000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받아 온 가사지원비(1만 6600원)도 20.5%를 인상해 시간당 2만원으로 조정했다. 집안에서 이뤄지는 재가서비스인 만큼 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 낙상예방 등 안전생활환경 서비스 지원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독거 어르신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묻는 등 위험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없는 광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97개 동에서 일제히 서비스 접수를 시작하고, 접수된 시민의 가정에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방문해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도움을 받았던 시민이더라도 내년에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다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을 메우는 작은 복지정책이 아닌,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내는 큰 정책이자 더 정의롭고 더 민주적인 돌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고 “새해에는 통합돌봄망을 더욱 키우고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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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