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에 작년 말 모금액 급증
지자체들, 질 좋은 답례품 ‘화답’
‘고향사랑e음’ 안정성 강화 시급
상한액 폐지·세제혜택 확대 요구

시행 1년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다소 저조했던 참여율이 연말정산 특수로 반등하고 제도 활성화가 이뤄졌다는 건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운영 경직성과 기부자 접근성 불편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게 도입 취지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고향사랑기부제 성적은 저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개한 모금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10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인원은 16만 9310명, 총 모금액은 198억 7000만원에 그쳤다.

분위기가 바뀐 건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하며 기부 수요가 집중된 12월부터다. 11월까지 1억원에 불과했던 하루 평균 모금액은 12월 초 3억원, 중순 6억원으로 뛰었다. 행안부는 연말 특수에 힘입어 총 모금액 500억원 돌파를 점치기도 했다. 상세한 지난해 모금 실적은 오는 2월 공개될 예정이나, 이미 눈에 띄는 성과를 뽐내는 지자체도 있다.

전남 담양군은 1만 2174명의 동참을 이끌어내며 22억 4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전남도 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모금액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기부액을 공개한 전국 지자체 177곳 중 1위를 차지했던 경북 예천군은 최종 9억 7700만원을 모금했다. 예천군은 꼼꼼한 답례품 선정, 자발적인 군민 홍보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남에서는 합천군이 4억 7500만원을 모금하며 도내 1위를 차지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며 “돼지고기 등 질 좋고 양 많은 답례품과 민간제도 홍보단 운영 등이 성과로 이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잦은 오류와 긴 대기시간으로 불편을 불러온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안정성 강화,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세액공제 범위 확대, 거주지·사업 목적별 기부 허용 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5900개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가 가능하나, 답례품을 받으려면 결국 온라인에 접속해야 한다”며 “일부 어르신은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한정된 기부 채널을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참여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부족 상황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방안을 보다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