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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리고 작은학교 살리는 농촌유학… 복병은 ‘주택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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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들 “주거 노후·인프라 미흡”
지자체 노력에도 포기 사례 빈번
전북선 89명 중 58명만 학교 배정
거주시설 둘러본 학부모들 “취소”

최대 月 60만원 지원, 유인책 못 돼
지자체 “양질의 거주지 확충 노력”

농촌 인구 유입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지자체마다 추진하는 농촌유학 사업이 거주 문제라는 복병을 만났다. 농촌유학 신청자들 사이에서 주거시설 노후화 및 미흡한 인프라 문제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유학사업은 도심 속 초·중·고교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어촌으로 유학을 와 시골 학교를 다니고, 주민들과 함께 시골에서 먹고 자는 방식이다. 농촌유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은 교부금 산정에도 포함되는 만큼 지역의 관심이 높다. 2021년 전남, 2022년 전북을 시작으로 강원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3년 차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유학에는 올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에서 137명(신규 89명)이 신청했다. 처음 시행된 2022년 신청자 수(27명)의 5배가 넘는 인원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신규 신청자 89명 중 58명만 학교를 배정받았다. 지난달 사전 방문 기간 학교와 거주시설을 둘러본 학부모들이 자녀의 농촌유학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농촌유학을 포기한 31명 가운데 4명은 ‘거주시설이 노후돼 지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했고, 나머지 27명 역시 원하는 거주시설로 가지 못하게 되자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체류형 시설이 110곳이나 되지만 주거시설 노후화 및 주변 인프라 문제 등으로 최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 한 시군 관계자는 “나름 깨끗하게 집을 마련했지만, 서울시민들이 보기엔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정 학교와 거주시설에만 신청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남 교육청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거주시설 사진 등을 보고 각 가정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정확한 분석이나 통계는 없지만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몰리고, 배정받지 못하면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월 2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수도권 가정을 농가주택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원금으로 월세와 등유 보일러 난방비 등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어도 마트와 도서관, 의료기관 등의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무턱대고 새집을 지을 순 없지만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양질의 거주시설 조성과 편의시설 확충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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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