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문가 15명으로 TF 구성
“안심소득, 저소득층 자립에 효과”
차세대 사회보장제 공론화 추진
복지부와도 지속적인 협의 진행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보장제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이을 차세대 소득보장제도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다. 시는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을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19일 ‘안심소득 적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TF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는 안심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이 다른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하고 사회보장제도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도입한 안심소득은 기준 소득 이하 가구에 일정액을 생계비용으로 지급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와 달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지급하는 소득보장제다.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기초생활보장제의 탈수급률인 0.83%보다 높은 11.7%의 탈수급률을 나타냈다. 지원가구의 21.8%는 근로소득의 증가 경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소득이 저소득층의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줬다는 의미다. 시는 안심소득의 확산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대한민국 복지 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 명실상부한 K 복지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TF는 다음 달부터 6주 동안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별 회의를 열고 안심소득의 향후 방향을 논의한다.

시는 TF를 통해 오는 8월까지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12월까지 사회보장제도 재구조화(안)를 마련한 뒤 안심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의 개혁이 필요한 만큼 주무 중앙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