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


한나 아렌트의 민주주의론으로 한국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진단하는 자리가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2024년 동계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펼쳐졌다.

하호수 한림성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기획세션에서는 신충식 경희대 교수가 ‘한나 아렌트가 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가 ‘읍면동은 아직도 식민지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안효성 대구대 교수,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미국 민주주의 발전, 자유정신 향한 마음의 습속에 기인

신충식 교수는 ‘한나 아렌트가 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측면은 정치제도라기보다는 미국인이 습득한 자유의 정신과 마음의 습속에 기인하는 현상”이라며 “어떤 나라에서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소유가 아니라 정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렌트에 따르면 타운의 자치에 바탕을 둔 미국 민주주의의 결정적인 힘은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미국의 타운 공회당 민주주의의 위대성은 새 질서가 완벽한 모형으로써 외부세계와 대결하거나 단절을 원하지도 않으며 제국으로서 특정 요구를 강요하거나 복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아렌트와 토크빌은 연방 공화제가 타운의 체계를 갖춘 이른바 기초공화제로 분할돼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우리가 평의회(councils)라고 부르는 체제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화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본령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회 압축성장, 압축갈등 낳아...사회자본 고갈은 위험사회로 이어져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은 아직도 식민지다’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압축성장의 결과는 압축갈등으로 나타났고 도시화, 아파트화로 사회적 자본이 고갈되고 새로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아파트는 개인 주거공간으로는 성공했지만 지역 사회공간으로는 실패했다”며 “그렇다고 행정의 대비는 전혀 없었고 그대로 방치해 시장에 맡겨 버렸고 결국 이웃사촌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신뢰, 사적 신뢰 모두 다 떨어졌고 결국 우리 사회는 위험-피로-감시-격차-하류사회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읍면동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읍면동은 민주주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를 잘하려면 최대공약수가 확보돼야 하고 공화를 잘하려면 최소공배수를 잘 찾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사회에 이런 고민이 있는지, 이 고민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는데 국민 삶과 밀접한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은 직접 뽑지 못한다”며 “시도, 시군구에는 직접민주제도가 일부 있지만 읍면동에는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각지대이자 식민지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결과적으로 박제된 지자체에 박제된 주민 권력으로 행정이 주민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회장은 또 “한나 아렌트의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 개념을 빌리자면 ‘주민의 마을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성은 공론장에서의 ‘자유’ ‘소통’ ‘성찰’을 통해 공공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에서 특히 ‘공론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공론장을 읍면동에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큰 고민이자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자발성, 자율성, 주체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의 논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행정학이 주도하여 주민자치가 아니라 주민관치가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또 “주민자치를 과업 수행의 방편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며 “학제 간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라고 전했다.

공론장-동기부여 등의 변화가 직접민주제 이끌 수 있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안효성 교수는 “현재의 대의민주제를 직접민주제로 바꾸어야 하고 이를 주민자치 단위에서, 지방자치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야 한다면 주민들의 에너지가 자발적, 자율적, 주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이 정치적인 것에 집중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어떻게 노동에서 해방되어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귀희 교수는 “타운홀 미팅 수준에서의 기초공화제 개념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며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되살려야 하고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노력하다보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