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15곳 사유지 10만㎡ 매입
9곳은 아파트 공원시설 기부채납
재정 적게 투입, 공원 면적은 늘려

광주시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공원을 돌려주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공원부지 사유화를 방지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737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공원 24곳 가운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공원 15곳의 사유지 96만 7000㎡ 중 10만 40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도시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지가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토록 한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광주지역 도시공원은 80% 이상이 사유지다. 광주시에서 이들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소유주가 자체 개발에 나서 난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원 24곳 중 15곳에 486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나머지 9곳의 도시공원은 ‘민간이 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공원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열악한 광주시 재정여건으로는 이들 9개 공원의 사유지 보상 예상액 2조원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30%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의 비공원시설 비율은 9.6%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아파트는 줄이고 공원은 늘리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근린공원 1지구’의 경우 기부채납 비용이 8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지역 내 모든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부채납 금액 2조 542조원 중 40%에 이른다. 기부채납액은 인근지역 문화시설과 도로망 확충, 공원 조성, 토지 보상 등에 활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목표는 아파트 공급이 아닌 공원을 지키는 것”이라며 “광주시가 추진하는 재정·민간공원 24곳이 완료되면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지난해 6.3㎡에서 2027년 12.3㎡로 대폭 늘어난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