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철도교통망, 지방도 905호선 확장공사 등 지역 현안 관련 질의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국민의힘·성주)은 12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스마트팜 보급 확대, 서부권 철도교통망 활용 경제 활성화, 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공사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펼쳤다.

강 의원은 경북의 농업은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농작물 재해, 청년층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영농’과 ‘규모화 영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북의 농업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경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플랜 2025’에서 2025년까지 스마트팜 온실은 800ha, 노지는 2700ha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3년 말 기준으로 온실은 목표치의 58% 468ha, 노지는 목표치의 2%인 75ha만 보급된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높은 시설투자 비용과 시설원예 중심의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으로 스마트팜 보급이 저조하다며, 특히 농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농민 연령대별 맞춤형 농업정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의 스마트팜 농가 중 39세 이하 청년이 경영하는 농가는 최근 2년 동안 단 2호만이 증가했고, 2023년 기준 청년 스마트팜은 전체 스마트팜 1117호 중 7.5%인 84호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청년농 육성 정책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보급형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노지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스마트팜 지원 대상자별 세분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등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서부권 철도교통망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에 따르면, 경북 서부권인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은 전국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으며, 수십 년간 별다른 발전 모멘텀 없이 정체된 상태이다.

강 의원은 중부내륙철도(문경~김천), 남부내륙철도 등 철도교통망 구축 및 지역별 역사(驛舍) 신설·증설 계획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서부권 발전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권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철도교통망이 추진 중이지만, 경북 서부권 각 지자체 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아닌 산업물류와 같은 단편적 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북도는 철도교통망을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이 부재한 가운데, 2022년 ‘제7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도 이를 연계한 지역관광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서부권의 낙후도 해결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역별 종합발전방안 수립과 서부권 철도망 연계 지역관광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촉구했으며, 성주~김천간 지방도 905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투입되는 지방비 전액을 경북도가 부담하고, 사드 관련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성주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사드 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성주~김천간 지방도 905호선 4차선 확장공사’ 사업비 2100억원을 확보했지만,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의 재원 분담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45%인 945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성주~김천간 지방도 905호선 확장공사는 애초 지방도 관리권자인 경북도가 100% 도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해당 공사가 지난해 성주 사드 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돌연 성주군이 사업비 절반에 가까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11.4%의 작은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어림없는 예산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한 주민들의 희생으로 확보한 정부 지원금이 자칫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선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사드 배치라는 특수성과 수년간 겪고 있는 성주지역 내 갈등 등을 고려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관련 재정 지원과 국비 지원율 현실화 방안 마련 등 경북도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