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15분 도시’ 디자인 어디까지 왔나

교육·문화·공공서비스 접근 쉽게
탄소중립·스마트 도시와도 연결
애월·서귀포 등에 시범지구 선정
기본계획 용역 결과 5월 말 나와
민간영역 침범 없이 공공성 확보
수익도 투명·공평하게 배분해야

“도시를 설계할 때 차량이나 시설 중심이 아니라 도시에 살아갈 사람들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제주형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5분 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곧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15분 도시는 사람을 우선하면서도 동시에 지구를 생각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트램, 민간 항공우주산업 등 미래산업과 연계해 편리한 스마트 도시이자 탄소중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모두 15분 도시와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상기시켰다.

15분 도시는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 부교수가 만든 개념으로 교육, 의료, 공원, 문화돌봄 등의 공공서비스에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다. 즉, ‘n분 도시’는 n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와 범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시다. 예를 들면 파리는 15분 도시, 멜버른과 포틀랜드는 20분 도시를 추구한다.

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도는 2033년까지 제주시 20곳, 서귀포시 10곳 등 30곳을 차례로 15분 도시 생활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8월 말 제주시 애월, 삼도1~일도1 생활권과 서귀포시의 표선, 천지~송산 생활권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기본구상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말 나올 예정이다. 생활필수기능인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와 함께 업무기능을 정립하는 ‘5+1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담는다.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팀장은 “생활필수기능과 업무기능은 분석을 통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시설은 리모델링한다”며 “읍면 지역 도서관의 경우 오래돼 기능을 상실했다면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해 생명을 불어넣는 식”이라고 말했다.

읍면 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라 팀장은 “15분 도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하는 정책 중 하나인 마을사업과 비슷하다”며 “문제는 기존 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화공간이 열악한 읍면 지역에 무조건 목욕시설, 도서관,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을 새로 짓거나 이용자 예측 없이 과하게 신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하도 마을극장이나 남원읍 마을극장, 한림작은영화관의 경우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영상문화예술 관람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한다.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띠고 수익도 투명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 공공지대’로 출발한 서울 영등포 하자(‘하고 싶은 일 하면서 먹고살자’)센터는 공공성을 띤 대표적인 건물이다. 정치, 종교활동, 영리 목적으로 대여하지 않는다.

일각에선 한라산이 있는 제주도는 걷기 불편해 15분 도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2021년부터 15분 도시의 색을 입히는 부산은 지형적으로 산동네가 많아 제주도보다 오히려 도로 다이어트하기가 힘든 곳이지만, 시는 끈기 있게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이 변하고 도시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때문이다.

라 팀장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좋은 정책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걸 느낀다”며 “15분 도시는 주민을 위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