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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가동…올해 40억원 징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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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을 거두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을 편성해 올 한 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

31일 구에 따르면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80명, 체납액은 292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에 불과한 인원이 전체 체납액의 48.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4일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이하 징수반)’을 가동했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이 중심이 돼 2개 반을 편성, 주 1회 현장 방문과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총 40억원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징수반을 통해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하거나, 납부능력을 가지고도 재산을 은닉해 온 체납자를 발본색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특별징수 불이행범 검찰 고발 등 구체적인 행정제재 방안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체납징수팀 전원은 2인 1조로 전국 각지 지방법원으로 출장해 숨어있는 배당금, 공탁금을 추심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런 활동으로 구는 지난해 고액체납자 A(82)씨의 체납액 2600만원, B(33)씨의 체납액 24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등 총 36억 1200만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107.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구 재정확충에 집중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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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