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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은 알짜기관, 기초는 제2 혁신도시 유치 전쟁… 지역 갈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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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이전 앞둬 경쟁 치열

광주 과기·산자부 산하기관 물색
전남 에너지·농어업 기관에 눈독
입지 달라 광역단체 간 관계 불편

‘기존 혁신도시는 양보’ 주장 많아
혁신도시 없는 18개 시군들 뭉쳐
“2차 이전, 인구 감소 지역에 먼저”


전국 6개 도, 18개 시군이 지난해 5월 국회 소통관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횡성군 제공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놓고 지자체마다 유치전이 치열하다. 광역 지자체 안에서도 시군끼리 소지역주의가 만연해 지역갈등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국 지자체는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 자치단체 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전 기관 규모가 500여곳에서 360여곳으로 줄어드는 등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광역지자체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기초지자체는 제2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공공기관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초지자체 간 경쟁은 소지역주의 표출로 이어지고 있다. 제2혁신도시 입지를 놓고 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등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간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등 5개 지자체가 제2혁신도시 유치에 나섰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22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치인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강원도는 원주시와 다른 시군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주시가 제1기 혁신도시를 가져간 만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타 시군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남은 기존 진주혁신도시와 동부지역 지자체와 경합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김해, 양산, 밀양 등 동부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혔으나 진주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끼리 뭉쳐 인구감소 지역에 제2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원 횡성·동해, 경북 문경·안동·영주·상주·봉화, 경남 밀양, 전북 고창, 충북 제천·충주·옥천·괴산·보은·단양, 충남 공주·논산·부여 등 전국 6개 도, 18개 시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우선 배치해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도시 입지는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유치 대상 기관이 다르고 입지도 달라 불편한 분위기다.

광주시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을 물색하는 반면 전남도는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어업 관련 기관을 유치하는 게 목표다. 제2혁신도시 입지도 광주시는 광주 도심 빈 건물, 전남도는 현 나주혁신도시로 유치한다는 구상이어서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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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