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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시달리는 직원 보호”… 지자체들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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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부시장 단장으로 팀 구성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 지원
순천, 비상벨·투명가림막 설치
경기·수원 등 이름 비공개 전환

지자체들이 민원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 광양시청 민원부서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민원처리에 불만을 표출하며 여성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치매 증상 등이 있어 격리 조치했지만 흉기를 보고 놀란 B씨는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광양시는 지난 3일부터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악성 민원 대응팀(TF)’을 만들었다. 부시장이 단장으로 시민복지국장 등 4개 반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악성 민원 피해 초기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총괄반 중심으로 현장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한다. 중재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시 법률 자문비용 등을 지원한다. 담당 직원에게는 심리상담과 의료비 등도 제공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불법·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는 비상벨과 투명가림막 설치,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캠) 비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민원인 위법행위 시 전담대응반과 민원 공무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외부 상담센터·병원 등 이용 시 상담료를 준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와 수원시 등은 지난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과천시도 누리집 조직도에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좌석 배치도에서 얼굴 사진을 삭제했다.

대구시 수성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소속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전담 안전요원도 채용해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치할 방침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2024-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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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