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올해 기회소득 6개 분야로 확대… 도민 15만명 혜택

“예술창작, 공동체 유지·발전 도와”
올해 수혜 예술인은 1만 1500명
기회소득 지급받은 비활동 장애인
87%→31%로… 사회적 비용 감소
청년·환경·귀농어민 1만 7700명엔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주기로
체육인 19세 이상엔 年 150만원
‘돌봄공동체’ 500명엔 월 20만원
탄소중립 실천 인증 10만명에도
하반기 3만원 한도 지급할 계획“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문·답변 중 내놓은 일성이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향한 김 지사의 대표 정책, ‘기회소득’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김 지사의 생각에서 시작됐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공동체 유지는 물론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눈에 크게 띄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창출해 온 가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정책,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과 차별화된다. 경기도는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회소득의 첫 대상으로 예술인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나오는 창작물을 도민이 함께 나누는 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일정 기간 기회소득이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 예술가도, 관련 전문가도, 경기도의회도 공감을 표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난해 24개 시군 7252명에게 지급됐고, 올해는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 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 15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예술인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기회소득 지급 첫날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안양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안기복씨는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생각하며 실현 가능성에 반신반의했지만 “현실화됐다”면서 김 지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예술인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답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바통은 장애인 기회소득이 이어받았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져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줄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다.

실제로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이후 비활동적(주 1회 이하 활동) 인원이 86.5%에서 30.8%로 대폭 줄었고, 매우 활동적(주 6회 이상) 인원이 3.1%에서 17.1%로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 시작된 장애인 기회소득은 총 7000명에게 지급됐다. 올해는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의 효과가 입증되자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6개 분야로 확대했다. 지난 2일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이후 관련 예산 확보와 조례가 제정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해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예산 확보와 사전 절차가 끝난 광명시 등 15개 시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이 지급 대상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정책이다. 마을 주민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대상자 모집이 끝나 곧 기회소득이 지급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최대 연 6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올해는 하반기 시행을 고려해 3만원 한도로 계획한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기후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기후 위기 극복 운동에 도민의 참여, 실질적인 기후 위기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기후 위기 극복’에 한 걸음 다가설 뿐 아니라 경기도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기후 환경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30일 아주대 특강에서 스티브 잡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소개하며 ‘커넥팅 더 도츠’(Connecting the dots)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많은 점을 찍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점들이 연결돼 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수백명에서부터, 수만명에 이르는 다양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와 김 지사의 다양한 정책들이 많은 점을 찍으며, 점점 선을 이루고, 면을 만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아이돌봄, 기후행동, 농어민의 여섯 가지 기회소득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페이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