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CJ라이브시티 공방 가열

공사비 늘고 고금리에 PF 어려워
8년간 3% 공정률… 계약 연장 불발
경기 “지체상금 감면 무리한 요구”
CJ 측 “일방적 해제 통보, 협약 파기”

민주, 경기도 공영개발 입장 지지
국민의힘 “현실적 대안 아냐” 반대

일각 “책임 공방 말고 해법 찾아야”
金지사 ‘공영개발 청원’ 답변 촉각 ‘한류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되던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가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법적 다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경기도 소유 부지 32만 6400㎡(약 10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테마파크·숙박시설·관광단지 등을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사업을 맡았고,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총 사업비 2조원가량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조성이 완료되면 10년간 약 30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 약 2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됐다. 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6월 30일이 공사 만료 시점이었는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정부 중재안을 경기도가 거부하면서 계약 연장이 끝내 불발됐다. 8년 동안 전체 공정률 불과 3%(아레나 17%)에서 멈춰 선 것이다.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체상금 감면 등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했다”며 “경기도는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맞서 CJ시티라이브는 “그간 지체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CJ시티라이브는 “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 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전력 공급 지연 등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면서 “도가 단독으로 일방적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협약상 협력의무와 신의성실을 저버렸다”고 했다.

어렵사리 이어져 오던 계약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지체상금 감면 문제다. 지체상금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사 등의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이다.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은 약 1000억원이다.

CJ라이브시티는 지체상금 1000억원 중 2019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한류천 수질 개선 문제 및 전력 공급 문제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을 당시 발생한 지체상금은 감면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면 특혜·배임 사유가 된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비슷한 사유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어 경기도 입장에선 수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쟁점은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 간 사업협약계약서에 적시돼 있는 ‘원상복구’다. 사업이 무산되면 부지를 원상태로 돌려놔야 하는데 사업 백지화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원상복구를 CJ라이브시티에서 할 수도,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다. 결국 법적 다툼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CJ라이브시티는 “공사비 등 사업 관련 비용, 금융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업종료에 따른 매몰비용이 약 78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CJ 쪽의 매몰비용이 있지만 기회비용 손실 등을 계산하면 공공의 매몰비용이 더 크다”고 맞선다.

경기북부 최대 개발사업인 CJ라이브시티 백지화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고양시 국회의원들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경기도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 국민의힘 시도의원 등은 경기도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기헌·김영환·김성회 의원 등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6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 사업의 원형 유지, 신속한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충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는 또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개발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를 맡으면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미 17% 건설된 공연장을 공영개발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 시간 안에 책임 소재가 가려질지 의문이고, 책임을 규명한다고 해서 K컬처밸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기도청원의 답변 시간이 다가오면서 구체적인 개발 방식을 둘러싼 김 지사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 과정뿐만 아니라 도가 약속한 공영개발의 기본계획, 장단점 등을 설명해 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 글에 1만 758명이 동의해 게시 30일 이내에 1만명 요건을 채웠다. 답변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