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같은 비용이면 지속 불가능”
최저임금 제외하는 E7 비자 거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본격 시행을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진단하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이 주최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게 당초에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국가적 미래 어젠다로 정하고 국회, 지자체, 관계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주 5일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한달 238만원을 부담한다. 국내 3인가구 중위 소득 471만원과 비교하면 적지 않고 싱가포르, 홍콩 사례보다 높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E7 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오 시장과 나 의원 모두 반박했다. 나 의원은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인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도입은 결국 내국인의 돌봄과 근로 방식에 자유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돌봄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