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 구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학폭심위 개선 등 더 큰 노력 필요”
“디벗 시행 앞두고 디지털 기기 소지 및 활용 등 예상되는 학생 지도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고민해야”
“피해학생 구제에 보다 합리적인 방안 찾아 빠른 실행에 옮겨줄 것 간곡히 당부”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이 지난 3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학생 구제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지는 여러 논란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지난 8월 26일자 언론에서는 18개월간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고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내용을 두고 가해 학생과 유사한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었다. 이 사안을 두고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살피며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미비한 대응책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공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인 북부교육지원청의 이정희 교육장에 대한 질의에서 “1년 이상 피해를 당해 왔던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대하는 교육청의 시각이 매우 안일하다. 궁지에 몰린 피해자가 대응한 소극적 행위가 어떻게 가해 행위와 차별되지 않고 처분됐는가”라며 강도 놓은 질의를 했다.

이 교육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신고한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진술을 통해 싸움 과정에서 현장에서 증명해줄 증인이 없어 (학폭심의)소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지만 최대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이해할 수 없는 사례와 민원들이 매우 많다”며 심각한 우려의 뜻과 함께 유사사례 방지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학교 내에서 수업 중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노력이 확산된 경향을 예로 들며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방침과 노력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추구하는 디지털 기기 소지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을 묻는 질의에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기절제력을 잘 길러주는 힘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와 같은 인성교육 등 여러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잘 협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밝혔다.

마지막으로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기기(이하 디벗)의 제어시스템인 MDM 시스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작성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의 중장기 운영방안’ 보고서를 살펴본바, 기기 관리 및 통제에 관해 효과적인 MDM 시스템이 작동할 필요성이 높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꾸준히 내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무적인 방향성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계속 회자되는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리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소프트웨어 기술발달 속도가 통제의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통한 교육자료를 잘 활용해 학생 스스로가 자기절제력을 기르고 기기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언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