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안부 등 공동합의문
시군 권한·청사 문제 타협점 마련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했다. 이들 기관이 지난 6월 TK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지 넉 달 만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폐지 후 통합해 수도(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시·군·자치구 종전 사무 유지 및 대구경북특별시에 균형 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 부여 ▲통합 발전 전략 마련 및 북부지역 발전 대책 추진 ▲현 대구시청사, 경북도 안동·포항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수도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 ▲통합의회 소재지는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노력 등 7개 조항이 담겼다.
합의문 서명에 따라 TK 통합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시와 도는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하고 시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협의, 시도 양 의회 통과, 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홍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으로 대구경북특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의회,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고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로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