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당과 행정자치부는 최근 당정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연장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되 신중히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도 28일 6급 이하 공무원의 60세 정년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직종과 계급에 따라 다양하다.일반직 5급 이상과 연구관·지도관은 60세다.반면 일반직 6급 이하와 연구사·지도사는 57세로 돼 있다.공안직 8·9급은 54세인 반면,방호·등대직은 59세다.경찰의 경우 경정 이상은 60세,경감 이하는 57세다.

●노조 “단일화”,정부·여당 “신중 접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7일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다른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면서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행자부에 정년 단일화 협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전공노 정용해 대변인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정년연장이 아니라 직급에 따라 57세와 60세로 나눠진 불평등한 규정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불평등한 정년의 일원화 등 노동조건 개선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협상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일반직의 경우,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정년이 차등화된 것을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직급에 따라 3년씩 차등화한 것은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고 계급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하지만 청년실업 등 고려해야 할 것도 많다.

●행자부,“정년 늘리면 청년실업 가중”

행자부는 전공노가 요구하는 정년 단일화는 사실상 6급 이하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중앙부처의 경우 대부분 5급으로 승진한 뒤 퇴직해 대상자가 많지 않지만,지자체는 많다.

6급 이하의 정년을 3년 연장하면 국가·지자체에서 연간 6500명씩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정부가 실업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판에 이를 역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 ‘사오정’(45세 정년)이나 ‘삼팔선’(30대 퇴직) 등의 말이 나올 정도로 체감정년이 앞당겨지는 마당에 일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면 부정적인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경찰·소방·외무·별정직 등 다른 직종도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임금피크제’ 도입 주장도

일부에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연차적으로 삭감하는 것이다.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라면 차라리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중앙인사위 관계자도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전공노측은 “직급별로 차등화된 정년을 단일화하자는 게 요구조건인데,간부들은 그대로 두고 하위직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