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차 보호 기본계획

송전선로·도로·철도 훼손 최소화
사유림 매수 통해 보호지역 확대
남북 공동 생태조사·복원 추진도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척추’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이 국가 생태자산으로 관리된다. 관리 효과성 평가제(MEE)가 적용되고 주변은 지역 기반 보전 수단(OECM)으로 지정해 보호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14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1·2차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3차는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백두대간 보호가 강화된다. MEE 제도를 통해 산림 훼손과 방치 등에 대해 산림청이 직접 관리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이 추진해 제한이 어려웠던 송전선로와 도로·철도 등은 사전 협의를 통해 훼손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을 보태면서 행위 규제는 없어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은 OECM 지정을 늘리고 사유림 매수 등을 통해 국가 보호지역을 확대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 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훼손지는 유형별로 구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자원화·기록화에도 나선다. 도시 숲과 정원 등 생활 숲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낮아진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하는 취지에서다.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별 인문·역사·문화 자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추진한다. 또 백두대간을 생태학습장 등으로 활용해 지역과의 접촉면을 늘린다.

특히 산림청은 남북 공동 백두대간 생태조사와 모니터링, 북한 지역 산림 복원을 추진해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3차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6개 도(32개 시군)와 협력을 확대하고 해마다 시행 계획도 수립·점검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