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반드시 성공한다고 믿는다.”

2만 5000평의 시범단지 조성과 15개 시범 입주업체 선정을 눈앞에 둔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부 교류협력국 문대근(48) 경협지원과장의 답변은 거침이 없다.

문 과장은 “개성공단은 북한에 개방의 실험실이란 의미가 있다.”면서 “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은 개방과 개혁을 확대할 것이고,이에 따라 남북경협과 남북관계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철도·도로연결 사업,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 굵직한 경협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 과장은 눈코뜰새없이 바쁜 중에도 최근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장문의 글을 올려 화제다.

그는 ‘개성공단사업이 착공되기까지’란 제목의 통일칼럼을 통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의미와 특성,정부 방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문 과장은 “기존의 대북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추진하고,정부는 제한된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지만 개성공단은 사정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1995년 이후 대북사업에 투자한 28개 국내기업 가운데 1곳만이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고 있지만,개성공단 사업은 민간사업자는 물론 당국이 직접 참여해 남측 입주업체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는 것이다.

문 과장은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토지·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북한 방식도,중국 방식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경협 모델”이라면서 1단계 100만평의 공단개발을 통해 북측은 50년간 토지임차료 등으로 1600만달러의 보상과 함께 1인당 57달러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남한 기업들은 평당 14만 9000원의 낮은 분양가와 저임금을 토대로 고비용·저효율의 고질병을 타개하게 된다.

문 과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정부내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조,정부와 민간사업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북한은 과거 중국이 개방 초기에 범했던 시행착오,즉 과일나무가 싹이 트기 전에 과실을 챙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1985년 당시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 정책연구부 별정직 5급으로 출발해 통일정책실 정책1담당관,남북회담사무국 기획과장 등을 지낸 문 과장은 현재 남북철도·도로 실무회담 남측대표를 맡고 있다.

김인철기자 ic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