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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업무 이관 부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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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업무영역 확대를 놓고 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와 불편한 관계다.

여성부는 15일 대통령 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복지부의 가족분야와 문광부의 청소년 업무,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여성부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가족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가족해체 현상이나 청소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들 업무가 여성부로 통합·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게 되면 여성부는 단순 여성 관련 업무를 넘어 사실상 ‘여성·가족부’로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여성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 등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복지부의 업무 중 보육업무는 지난 12일부로 이미 여성부로 넘어갔다.이에 따라 복지부의 보육TF팀장(김호순),사무관 1명,주사 1명이 여성부로 자리를 옮겼다.복지부는 보육(5세 미만)을 가져간 것도 못마땅한데,아동(18세 미만)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업무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와 관계가 많은데 이것만 따로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여성부는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땅따먹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지난 11일에도 정부혁신위에서 ▲가족·아동·노인복지·청소년 업무를 가져오는 방안과 ▲청소년 업무만 먼저 가져오는 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 등 다른 부처는 사전협의 없이 이런 보고를 한 데 대해 언짢아하면서 반대논리를 16일 혁신위에 보고할 방침이다.아동과 노인,인구,가정 업무를 여성부에 넘겨줄 경우 가정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건·복지행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특히 2007년부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공적노인요양제’ 실시를 앞두고 노인업무를 넘겨주면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청소년정책에 취약한 부처가 조직강화용으로 업무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라며 “청소년 기능과 전혀 관계없는 여성부가 이 업무의 이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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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