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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市·區의회 수도이전 반대 ‘장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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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반대운동’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수도이전반대 및 범…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수도이전반대 및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유현(한나라당 마포4)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대표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는 제26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 19일 ‘수도이전반대 및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는 29일 서울광장에서 시민 3만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궐기대회개최를 결정했다.의회는 또 이날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전국가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운동의 전면에 서울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이번 반대운동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의회와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삭발 등 장외투쟁으로…

시의회가 정례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이전반대와 관련된 3가지 결의안을 채책한 것은 의회내 분위기가 그 만큼 강경하다는 것을 대변한다.이번 정례회 개회전부터 임동규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장단의 ‘삭발’도 거론됐다.의결기관인 시의회가 장외투쟁인 궐기대회개최를 선언한 것은 수도이전문제에 대해서만은 그 어느 단체 보다 앞장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수도이전 계획 즉각 철회 ▲이해 당사자인 2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수도이전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지를 후퇴시키는 처사다▲수도이전대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에 충실하라▲수도이전비용으로 경제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수립하라▲수도이전은 또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등의 7개항으로 된 수도이전 반대 결의문도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자치구 의회도 동참

25개 서울 자치구의회도 범시민궐기대회 등 장외투쟁에 적극 합류하기로 이미 뜻을 모았다.

홍기서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손덕수 중구의회의장 ▲박종환 강북〃▲최준호 은평〃▲최재무 구로〃▲김대영 금천〃▲김성근 동작〃▲김장환 관악〃▲윤경노 송파〃▲박성규 용산구의회 부의장 ▲장영화 서초〃▲오순도 동대문구의회 운영위원장 ▲한대운 마포구〃▲신성호 양천〃▲김정숙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 등 서울지역 15개 자치구의회의 의장단들은 지난 17일 프레스센터에 모여 ‘수도이전반대’에 뜻을 모으고 시의회가 추진하는 ‘수도이전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별로 1500명 이상의 주민들을 궐기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단체,직능단체,종교계 대표들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각 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청 홈페이지 등에 수도이전에 대한 의회 및 자치구의 입장을 홍보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영향

이번 궐기대회는 시의회와 자치구의회의 의장단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궐기대회가 열리는 29일은 대부분의 의회에서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의장단 선출에 들어간다.전반기 의장단의 임기일정이 7월8일이어서 이때부터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 선거가 곳곳에서 펼쳐진다.결국 이번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공여부와 함께 각 의회의 차기 의장단 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임의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임동규 서울시의회의장으로서는 이번 궐기대회의 성공이 후반기 의장자리를 보장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다.

시의회가 이번 수도이전과 관련 범시민궐기대회 개최 등 장외투쟁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그동안 의회는 기회있을 때마다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해왔다.이는 집행부인 서울시는 물론 주민들에게도 제 역할을 하는 존경받는 의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오랜 숙원이다.

이청수 서울시의회 전문위원은 “수도이전문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낼 때 의회나 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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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