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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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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감사원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일련의 감사 결과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피감기관 직원들이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은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추이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된 카드특감 결과와 관련,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 직원 50여명은 ‘직원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카드특감의 파장은 국회로까지 번져 한나라당·민노당·자민련은 이번 특감 결과가 부실하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사원은 애써 태연함을 보이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공직사회 기강차원의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예견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엇갈린다.

피감기관들의 잇따른 불복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정책감사로 감사의 큰 틀을 전환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예상했던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적감사 위주의 과거 방식에 비해 정책감사의 반향이 그만큼 커졌고,정책감사가 정착되면 불복사태도 잦아들 것이라는 얘기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번 카드특감이 솜방망이 감사라 하는데,정말 솜방망이 처분이라면 반발이 이 정도까지 거세겠냐.”고 반문했다.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원측은 “개인을 무리하게 징계하는 것보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개선요구가 보다 효과적이고 처분 수위도 높은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절차 등을 무시하고 감사원장을 고소한데는 불쾌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등에 감사결과 처분요구도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통보도 받기 전에 고소부터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며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재심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반관반민’ 성격인 금감원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반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 비대위측은 “처분요구는 아직 통보받지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감사원장 고소는 금감원을 불법집단처럼 몰고간데 대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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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