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밑빠진 독 물붓기식’ 지원으로 국고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SOC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4개 민자고속도로에 지난 3년간 투입된 정부 지원금이 38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중인 17개 민자도로·터널사업 역시 실제수입이 추정수입의 50%에 불과할 경우 정부가 적자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오는 2038년까지 정부가 떠안을 부담금은 총 12조 59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같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주원인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 실제운영수입이 사업계획수립 당시 추정수입보다 적을 경우 부족분의 최소 80% 이상을 20∼30년간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다.

우면산터널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5만 5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사업협약을 맺었으나 실제교통량이 추정치의 21%인 1만 1000대에 불과, 올 한해만 수익부족분의 90%에 해당하는 251억원을 정부가 지원했다.

민자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믿고 교통수요를 과도하게 부풀린 탓에 국고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 김조원 단장은 “민간사업자들로서는 사업추진 타당성을 높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요예측을 부풀리려 한다.”면서 “주무관청 역시 수요를 부풀리면 통행료 등 사용료를 낮출 수 있고 사업추진이 쉬워진다는 이점 때문에 이를 좌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지난해 교통량은 추정치의 47.1%,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는 41.5% 등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 대부분이 예측교통량의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 중인 17개 민자도로와 터널사업 역시 완공 후 실제교통량이 예측치의 50% 수준에 불과할 경우, 정부는 매년 최고 6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30년간의 누적액은 12조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예산처에 교통수요전담조직을 마련토록 하고, 교통수요 자료를 왜곡시켰을 경우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요구했다.

또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교통량의 50%나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심의안건을 조작한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곽모 국장 등 2명을 징계토록 조치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