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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3000명 참가…무더기 해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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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 첫날인 15일 정부의 중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공무원 파면·해임 사태가 우려된다.

전공노는 이날 4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자치부 집계 결과 파업 참가자는 지방 공무원 3036명, 국가 공무원 6명 등 3042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정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공무원도 속속 늘어나 파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행자부는 당초 예고한 대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중징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479명이 징계 요구됐으며, 이 중 339명이 직위 해제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이번 총파업으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상 공무원 수가 3000여명에 이르러 전교조 사태 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 참가에 따른 징계 대상자를 시·도별로 보면 ▲울산 1151명 ▲강원 928명 ▲인천 290명 ▲전남 188명 ▲충북 168명 ▲경기 93명 ▲서울 62명 ▲경남 57명 ▲대구 19명 ▲전북 33명 ▲충남 16명 ▲부산 16명 ▲제주 5명 ▲광주 2명 등이다.

전공노를 비롯,5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양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노당 김혜경 대표와 전공노 안병순 사무총장·강수동 교육선전실장·정용해 대변인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죄송하지만 우리의 총파업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힘으로 강요하는 태도를 바꾸고 대화 의지를 보일 때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원 500여명은 오전 9시 총파업 돌입을 기해 한양대에서 기습 집회를 가진 뒤 경찰을 피해 삼삼오오 학교를 빠져 나갔다. 경찰은 이날 전국 15곳에서 150명의 공무원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공노 지도부 47명 가운데 12명을 붙잡아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며,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5명은 조사 중이고 4명은 일단 귀가조치시켰다.

김용수 유지혜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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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