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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공휴일 제외… 제헌절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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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식목일(4월5일)이 정부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이르면 2008년부터 제헌절(7월17일)도 공휴일에서 빠진다. 어린이날(5월5일)은 지금처럼 공휴일로 유지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주5일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 조정방안을 마련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오는 7월부터 정부기관 등이 주40시간 근무제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현재 연간 16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2∼3일 줄이기로 했다.”면서 “내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제헌절도 전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되는 2011년을 목표로, 이르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조정관은 “어린이날과 제헌절·개천절 등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어린이날은 저출산 문제나 핵가족 문제 등을 고려해 휴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제헌절을 제외하되 최종 방침은 국회나 헌정회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헌절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일본만이 공휴일로 채택하고 있고, 기념일 정도의 행사로 관리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목일은 산림행정이 과거 민둥산을 없애려는 ‘녹화사업’에서 단위면적당 임목 비율을 높이는 ‘산림자원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만큼 굳이 공휴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관공서 공휴일 수는 국경일 4일과 명절 6일 등 총 16일로, 미국(10일) 영국(8일) 독일(10일)보다 많고 중국(16일) 일본(15일)과는 비슷하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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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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