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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소나무 살리기’ 입체작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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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며 소나무 전멸 위기론까지 대두된 재선충병 방제에 가속도가 붙었다.“소나무를 살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 지원 또한 크게 늘었다. 그동안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방제예산 전년대비 2배 증액

올해 확정·배정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148억원. 전년의 76억원에 비해 94.7%나 늘었다.9억원이 추가 지원되고, 지난해 연말 20억원의 긴급 방제비가 배정된 것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병해충 방제 예산을 재선충에 집중시켰고,3∼5월 예상되는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반영했다.2년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효율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도 상향조정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국비 70% 지원 대상을 부산과 경북, 경남으로 확대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10일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40개 시·군 이외 지역에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방제비 10억원은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원 최소화 등 특수사업 확대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제거되는 소나무만 32만 9638그루로, 전년(12만 3159그루) 대비 2.67배에 달한다. 재선충병 나무주사 실연사업도 처음 실시된다. 부산과 경남·북 지역의 15㏊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주석을 원료로 개발한 주사제를 시범 주입키로 했다.1㏊(1000그루)당 4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배정했다.

항공방제 확대뿐 아니라 민원의 90%를 차지하는 양봉피해와 차량 변색 등에 대비, 약제를 ‘치아크로프리드’로 대폭 교체한다. 효과는 같지만 메프유제보다 5배 이상 비싼 치아크로프리드를 부산과 울산, 진주 등 도심지역 1만 2047㏊에 살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항공방제(2만 7000㏊) 때는 600㏊에만 이 약제를 사용했다.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신안·영암 등 도서지역 방제사업이 확대되고 비닐 수거를 위한 예산(4400여만원)도 배정했다. 국내 4대뿐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는 대형파쇄기(6억원)의 구매 및 산림예찰원 고용 등에도 국비 보조가 이뤄진다.

돈과 사람, 제도까지 뒷받침

정부는 예산 증액에 이어 지자체의 재선충 방제 전담 공무원 83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 재선충 피해지역 출신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길상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분위기는 달라졌으나 산불과 재선충, 나무심기 등 업무가 겹치고 전문 인력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정욱 울산시 재선충 담당은 “방제선 내 소나무를 전부 개벌하는 과감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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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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