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보좌할 민간인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최근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의 신설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27일 밝혔다.

3군 총장들이 오랜 기간 야전 지휘관으로 있었고, 집무실이 충남 계룡대에 있는 만큼 국회관계 등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사회에 대한 현실 감각이 다소 떨어져 이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올 상반기 중에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對) 국회 업무에 해박한 민간인 출신이 맡게 될 정책보좌관은 2급 상당 군무원 계약직으로, 임기가 2년인 각군 총장과 임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판단으로 지휘관이 결심을 하는 데 조언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 방침이 순수한 군인조직인 각군 본부로까지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국방부는 현역 725명 중 346명(48%)을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139명 줄이고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온 32개 보직을 연내 민간인에게 넘기는 현역 편제 및 직제조정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