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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10개중 1개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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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연구개발사업 10개 중 1개가 ‘낙제점’을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가 10일 발표한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결과다. 이번 평가는 126개 국가 연구개발사업(규모 4조 4823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모두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중 국과위 주관으로 실시된 113개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A(매우 우수)등급은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등 19개로 전체의 16.8%에 그쳤다.B(우수)등급은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 등 40개(35.4%),C(보통)등급은 나노바이오기술개발 등 41개(36.3%)였다. 또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 등 12개(10.6%)는 D(미흡)등급을, 과기부가 주관하는 핵심연구개발사업 1개(0.9%)는 E(아주 미흡)등급을 각각 받았다.37개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사업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조정과 배분에 반영되며 각 부처에도 통보돼 부처별 예산편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면서 “특히 D·E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중단 또는 재기획 등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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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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