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출가능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겠다.”(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마누라와 자식만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다.”(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

정부혁신세계포럼 이틀째인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의 정부와 기업의 혁신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세션에서 해외 참가자들은 한국의 혁신사례에 귀를 곧추세웠다.

●정부의 IQ·EQ를 높이겠다

윤 위원장은 “정부혁신의 비전은 21세기 혁신국가의 건설”이라면서 “이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가 혁신하는 국가,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해 시정해 나가는 혁신자동장치가 구축된 국가, 모든 구성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혁신로드맵을 만들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꾸준히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이 부회장은 삼성이 로컬기업에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혁신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1993년부터 세계시장은 변화를 요구했고, 이때 이건희 회장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선언한 것이 ‘삼성 신경영’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고 강하게 주문할 만큼 혁신이 절박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질로 승부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휴대전화·반도체 등에 집중투자했다고 소개했다.

●해외의 평가

밥 호크 전 호주 수상은 “과거 한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했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은 실패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성장과 분배에 대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시행하지만 아직까지 개혁과제는 미완이라는 OECD의 평가를 현 정부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존스턴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정부와 민간부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시민참여, 지방자치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한국은 OECD내에서 개방과 혁신적인 정부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아킴 옌스 헤세 베를린대 교수는 “정부개혁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 실체화, 간소화해야 하며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균형발전과 사회·정치적 분쟁 해소를 위한 법치주의 강화, 제왕적 대통령 문화 억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쉬바오캉(徐寶康) 중국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한국정부의 혁신은 정부주도형에서 국민참여형으로, 정부 관료중심에서 시장가치를 중시하는 봉사와 서비스 중심으로, 중앙집권에서 분권과 자율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