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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당협위원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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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장갑차, 헬기, 레카차 동원 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지은 마포 당협위원장을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이지은 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문 막는 경호 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제거’ 등의 주장을 하며, 경호관을 체포 후 경찰서 유치장 분리 호송, 헬기 동원, 경호관 대열 무너뜨린 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의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무력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며 대통령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정당한 경호업무를 수행 중인 경호원을 장갑차, 레카차 등을 동원하여 제압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형법상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강압에 의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장갑차, 헬기, 렉카차 등 무력을 사용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폭동을 일으키려는 것으로써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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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