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니 지방분권이니 하는 것은 듣기에만 좋으라는 말장난에 불과했다.”

6·30 지방선거법 개정(표 참조)을 보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한껏 격앙되어 있다.

●“정당공천제 등 통해 지방정치 장악 획책”

특히 기초의원들은 현재보다 정수를 20% 줄인 데 이어 정당공천제와 이에 따른 비례대표 10%를 감안할 때 중앙정치권이 지방정치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쿠데타적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덕현(강서구 운영위원장)의원은 “한마디로 자치 현장을 무시한 악법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를 경우 강서구는 현재 22명의 의원이 15명 정도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현 의원끼리 갈등을 빚을 게 명백하다.

앞으로 중선거구제로 5∼6개 동에서 1∼2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동네별 ‘기 싸움’은 물론 이웃간의 새로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의원처럼 총선 때마다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이상의 부작용을 낳을 뿐 아니라 지방분권의 본질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시민·여성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유정희 관악구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철저히 중앙정치권 위주로, 지방과 주민자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공천제는 가장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초 단위의 생활 정치, 풀뿌리 정치를 너무 중앙정치화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중선거구제는 인재 유입 등 긍정적 효과도”

반면 중선거구제는 지역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관악구 의원은 현재 27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지만 비례대표로 2명이 가능한 것은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은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완책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묘책은 없어 보인다. 일단 머지 않아 서울에서 16개 시·도 대표의장 모임을 갖고 자치단체별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6개 시·도 대표의장 긴급 모임

이재창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국회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부정하고 주민 의사를 거부하는 반민주적인 작태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정부 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