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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발표 ‘총지출’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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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복잡하고 방대한 정부 예산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각종 재정규모 발표때 ‘총지출’ 기준으로 통일해 쓰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 예산편성 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순 합산한 ‘총계’ 개념을 써왔고 중기 재정운용계획 때는 회계간 내부거래 등은 제외한 ‘총지출’을 써왔지만 국민들이 헷갈릴 수 있어 총지출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처는 지난달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03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최근 당정협의에서는 총지출 기준으로 222조 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203조 5000억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지출과 내부지출, 보전지출을 합친 규모이고 뒤에 나온 222조 4000억원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가운데 일반지출만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일반지출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 예산요구 때도 총지출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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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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