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분산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기업들이 입주할 혁신도시 건설을 놓고 일부 지자체가 당초 원칙을 무시한 채 분산 배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분산땐 공공기관 이전 효과 없어”

정부의 원칙은 1개 광역단체에 1개의 혁신도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12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내용의‘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한 곳에 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의 원칙 때문. 각 기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전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산업특화기능군 12개, 유관기능군 9개)으로 분류해 했기 때문에 한 곳에 배치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건교부 지방이전추진단 백승근 과장은 “혁신도시를 분산 조성하면 지역발전 거점도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최소 2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전기관의 인구가 7500명(직원 2500명, 가족 5000명) 이상은 돼야 주변에 상업·체육시설이 들어서고 인구유입이 뒤따르고 유관기업의 동반이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초·중등학교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도 2만명 이상의 도시가 형성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분산 배치하면 이전기관의 수가 7∼8개, 이전인원도 1200여명에 불과해 가족을 동반하더라도 도시 인구가 3600명 정도에 그친다. 이는 단순히 빈 땅이나 건물에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의미밖에 없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건교부는 아주 부득이한 사정을 빼고는 분산배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별 이전때도 기관마다 나홀로 배치하는 것은 엄격히 막고 절차도 까다롭게 했다. 어쩔 수 없이 복수로 조성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기능군으로 묶어 개별기관별 이전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해양수산기능군, 금융산업기능군 및 영화영상 관련 기관 등이 섞여 있는 경우 기능군에 따라 ‘지구 개념’으로 묶어 별도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기초단체장들 내년 선거의식 유치전

광역단체장은 정부와 뜻을 같이한다고 보아도 된다. 문제는 기초 단체장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기초단체장이 혁신도시 유치 주장에 일부 광역단체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기초 단체장의 요구에 소신껏 설득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반대, 이전기관의 반발을 명분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양상이다.

경남은 혁신도시를 2곳으로 분산 배치를 요구하다가 최근 중앙정부와 이전대상 기관의 반대에 부딪히지 한 곳만 조성키로 정리했다. 그러면서도 개별기관 이전폭을 넓혀달라며 아예 3개의 기능군 가운데 하나를 통째로 개별이전기관에 포함시켜주고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는 경남의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혁신도시를 둘로 나누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경북도 도 차원에서는 하나의 혁신도시 건설에 원칙적으로 동감하지만 기초 단체장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영천시는 농업 관련 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동해안에 접한 기초 단체는 원자력 단지가 몰려 있는 만큼 한전기술을 이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가 혁신도시 분산 조성을 주장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며 광역단체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기초 단체장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 유치전을 펼치면서 개별기관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