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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접 받는 걸 보니 선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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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공교롭게도 투표권이 없는 아동복지시설이 홀대(서울신문 9일자 1면 보도)를 받는 반면 ‘표가 되는’ 노인들은 집중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


올들어 달마다 나이에 따라 3만∼10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여개에 이른다.

전북 전주시와 순창군, 경남 양산시, 충남 보령시, 경기 여주·이천군, 충남 부여군, 대전시, 경남 거제시·함안군 등이다. 전남에서는 구례와 보성군에 이어 순천시가 관련조례안을 이번주 의회에 상정한다.

구례군은 13일 “올해 예산 5억 2500만원을 들여 관내 경로당 240개 가운데 175개에 개소당 300만원 남짓 전기안마 의자와 전기매트 2개를 사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구례군은 2년에 걸쳐 1억 9500여만원으로 경로당 65개에 발마사지기와 롤링베드를 구입해 지원했으나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구례군은 지난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 420명에게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15.9%. 지난해말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구례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39명으로 전체 2만 9518명의 22.5%를 차지한다. 노인인구는 관내 19세 이상 유권자 2만 4468명의 27.1%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경로당에 노인복지 관련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2년전부터 쭉 해오던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집중편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노인을 비롯해 불우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보성군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5만원씩 장수수당을 주고 있다. 순천시도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90세 이상 월 3만원씩 장수수당을 주는 관련조례를 이번주 본의회에 상정한다.

또한 경남 거창군은 올들어 관내 370개 경로당에 가스점검·도배·장판교체비 등으로 65억여원을 배정했다.

지난해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지방 자치단체로 넘겨졌다.

창원 이정규·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6-02-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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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