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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부지 헐값매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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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의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지매각비로 기반시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대책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 합작 기업인 (주)셀트리온에 송도국제도시 4공구 2만 9567평을 평당 82만원에 매각했다. 앞서 2001년에는 이 회사에 4공구 2만 8000평을 평당 51만원에 팔았다.

인천경제청측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서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매각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인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각각 25%와 50%를 감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2·4공구의 평당 조성원가는 111만원이며, 현재는 500만∼6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또 시립인천대에 4공구 15만 6000평을, 연세대에 5·7공구와 11공구 55만평을 각각 평당 50만원씩에 매각키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관련법 근거도 없이 대학이 앵커(거점)시설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다.5·7공구와 11공구의 경우 조성원가가 아직 산정되지 않았지만 2·4공구보다 20∼30%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매각 수익으로 매립 및 기반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는 14조 7000억원. 이 가운데 70%인 9조 1000억원이 1단계 사업기간인 2008년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중 국고 지원 8216억원만 확정됐을 뿐 나머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외국기업에 대한 감면은 외자유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민간대학에까지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단체장의 실적 쌓기용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3-9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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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