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3년 처음 시작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들의 준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 지난 1월17일부터 자동차세 감면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전자태그 방식을 새로 도입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종이스티커를 발급받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은 212만대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전자태그로 교체하거나 신규 발급 받은 차량은 지난 5일 현재 18만 3079대에 불과하다.
●혜택은 ‘↑’, 참여는 ‘↓’
전자태그는 기존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들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혜택 외에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뉴SM5(1998㏄) 신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2만 5970원, 보험료는 2만 452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의 상당수가 전자태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루 평균 2300여대의 등록에 그치고 있다.
이는 승용차요일제가 처음 시작했던 2003년 7월 시행후 한달만에 10만대를 훌쩍 넘어섰고, 하루 평균 6190대가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시는 지난 2월 전자태그 100만대 달성을 당초 11월초로 잡았으나 연말로 늦췄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확산을 위해 이날 이명박 서울시장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곳곳에서 ‘범시민 참여 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참여율 왜 저조한가
전자태그는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신청이 까다로운 탓도 있지만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인해 발급을 꺼리고 있다.
시는 요일제 미준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시내 12곳에 판독기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시내 전지역을 커버하는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은 운행상황이 낱낱이 파악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준수 차량의 경우 판독기에 찍힐 경우 ‘휴무일을 어겼다.’는 내용이 곧바로 운전자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된다.3회 이상 어길 경우 보험료 할인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기존 요일제 참여 스티커만으로도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공영주차장 20% 할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며 전자태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다.
기존 요일제 참여 차량중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기·인천 등지의 차량이 49만대가량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태그는 안테나식 수동형 태그로 위치정보나 실시간 추적이 불가능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다.”면서 “다음달 중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11개 보험사로 늘리는 등 혜택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