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수치면에서 일부 호전됐으나 내용면으로는 오히려 나빠진 부분도 있다. 전체적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했으나 부패취약 분야에서 고질적인 금품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교육청은 꼴찌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힘 센’검찰에 대한 민원인의 체감 평가와 맞아떨어진다.10점 만점에 청렴도는 7.80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어 세번째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올해는 지난해 8.37보다 0.57점이나 더 떨어졌다.

지방교육청도 기관유형별로 보면 종합청렴도가 8.54점으로 가장 낮았다. 금품·향응제공률도 1.2%로 가장 높다. 운동부와 학교급식 운영관리에서의 부패도가 높아서다.

교육청의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는 7.95점, 금품·향응 제공률은 4.1%로 높다. 올해 처음으로 측정한 학교 급식 운영관리 업무도 청렴도가 7.52점으로 교육청 업무 중 가장 취약하다. 금품·향응제공률도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차이가 많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처·위원회의 청렴도가 8.95점으로 청의 8.77점보다 높고, 금품·향응 제공률이 낮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와 금퓸·향응제공률이 8.76점,0.7%로 광역자치단체의 8.58점,1.0%보다 높다.

●부패 고착화 경향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금품·향응 제공률은 감소하지만 금품·향응제공자의 제공 빈도와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제공 경험자의 경우 지난해 3.23회,92만원이었으나 올해 3.26회 102만원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인 대책에도 금품·향응제공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적신호다. 신속한 일처리, 감사의 뜻, 명절·휴가비 등이 제공 이유로 꼽혔다. 둘째는 앞으로도 부패가 줄어들 것 같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래 부패유발요인을 반영하는 ‘잠재청렴도’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의 용이성,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장자가 제시하는 정보공개 정도 등이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업무, 인허가 업무 부패 취약해

업무 성격에 따라 청렴도가 달리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부패취약 지대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는 조사업무가 부패에 가장 취약하다. 조사업무 청렴도는 8.61로 전체평균 8.92보다 낮다. 그나마 금품·향응 제공률은 0.4%로 양호하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소방시설 점검업무, 기초자치단체에선 주택건축 및 토지개발 행위 인허가 업무가 부패 취약 부분이다. 소방시설 점검 업무의 경우 청렴도가 8.05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 비해 금품·향응 제공률도 1.1%에서 2.2%로 2배 증가했다. 주택건축·토지개발 행위 인허가 업무의 청렴도는 8.41로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다.

●청렴도 희비 엇갈려

지난해 꼴찌 성적표를 받았던 교육부와 해양경찰청이 올해 개선도 1등을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이들 두개기관은 청렴위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등 ‘특별과외’수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금품·향응 수수시에도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청렴사직 서약서를 썼다. 기초자치단체에서 1등인 전남 목포시는 부패 발생 때 상급보직자와 연대책임을 묻는 등 12개 청렴도 특단대책을 세워 좋은 성적을 냈다.

반면 경기도와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달청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성적이 떨어졌다.

청렴위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는 평가대상도 아닌데 청렴도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청렴도 개혁을 통해 조직을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인사등 내부 청렴도↓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속 직원들의 내부업무 청렴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점이다. 부패경험 점수가 10점 만점에 7.62점으로,8∼9점대가 대부분인 대국민·대기관 업무보다 현저히 낮았다.

내부 업무 청렴도는 인사나 예산집행, 상급자 업무지시 등 소속기관의 내부 업무에 관련한 부패를 측정해 산출해 낸 것.

이를 테면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금품·향응·청탁 행위, 부서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교육훈련·시설사업 등 조직내 사업예산 등의 목적외 사용행위 등이 대상이다.

상급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하거나, 골프장·콘도 예약 등 개인 이익·편의를 위해 청탁·압력 행위를 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과(팀)장급 미만 직원 7960명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했다.

기관별로는 공직 유관단체(7.84)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6.94)가 가장 낮았다.

인사업무의 금품·향응 제공률에서 중앙행정기관(0.3%)은 낮은 반면 지방교육청(1.4%)과 광역자치단체(1.7%)는 높았다. 금품·향응의 액수는 50만원 미만이 64.4%로 가장 많았으며,301만∼500만원대도 6.8%에 달했다.

업무 유형 중에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한 집행(4.3%)이 매우 높았다. 응답자들은 판공비와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부족(51.7%), 관행(19.6%)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험은 광역자치단체(2.2%)가 가장 많았고, 지방 교육청(1.0%)이 가장 적었다.

내부 업무 청렴도 평가는 이번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시험측정 기간이기 때문에 93개 기관만 대상으로 기관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종합 분석만 내놓았다.

내년부터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기관별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청렴위 관계자는 “평가 항목은 대부분 공무원 행동강령에 들어 있는 것임에도 ‘관행’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관별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비교적 솔직한 응답이 나옴으로써 청렴도가 매우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 “예산등 ‘합법적 부패’도 척결해야”

“개인이 20만∼30만원 정도의 금품을 받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몇십억, 몇백억원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부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영근국가청렴위원회 정책기획실장은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예산을 유용해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면 부패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공기관의 내부 조직 청렴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이 실장은 “개인적 차원의 부패척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공공부문의 ‘합법적’ 부패에는 아직 인식이 약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부당한 판공비 집행 등도 부패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내부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부패 경험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부패할 수 있는 소지를 보여 주는 잠재청렴도가 여전히 높은 것은 교육 및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매년 청렴도 결과가 나오면 그는 각 기관들로부터 항의전화 등으로 곤혹을 치른다. 평가가 잘 나온 기관에서는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에서는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렴도 등수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각 기관에 부패 취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이를 고쳐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관에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행하도록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독려하고, 관행적인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도록 행동강령 등을 운영해 위반하면 엄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부패 척결에 있어 지금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청렴도 조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5년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몇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부패 개선이 이뤄져 다소 느슨한 분위기가 되더라도 다시 부패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뿌리까지 뽑아 내는 것이 청렴위의 역할입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 부당업무 이의제기 낮아 ‘부패 적신호’

청렴도 측정은 11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됐다. 다각적인 분야에서 조사를 벌여 부패지수를 종합화, 객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평가와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1개 항목으로 청렴도 평가

청렴도는 부패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해 각각 가중치를 달리 두어 점수를 계량화했다. 체감청렴도와 잠재청렴도를 합해 측정했다.

금품·향응제공 빈도와 규모는 체감청렴도에 포함시켰다. 부패 인식, 관행화, 추가 면담, 기준절차, 정보공개, 공정성, 수수기대, 노력도, 이의 제기 등은 잠재청렴도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청렴위가 약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8∼11월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 국민과 공무원 8만 9941명을 대상으로 304개 기관의 1369개 대국민·대기관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도 상위 35개 기관은 제외했다.

성인오락 게임물 ‘바다이야기’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문화관광부는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면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은 게임물 정책에 대한 부실, 심의집행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청렴위측은 “종합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지 돌출 사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다보니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부패 측면을 평가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는 평가다.

●해당 부처 협조 잘 안 이뤄져

청렴도 핵심은 민원인들의 답변에 달려 있다. 청렴위는 독자적으로 민원인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민원인 리스트를 평가대상 기관으로부터 받기 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평가대상 기관에서 청렴위가 민원인과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또 부패 관련 항목을 정하는 데 있어 각 기관마다의 고유 업무를 감안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이 있다.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부처는 은연중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대상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패와 관련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