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최대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7∼8%가량 증가한 것으로,6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출 수요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은 충분치 않아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친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253조∼256조원이다. 올해 237조 1000억원보다 7∼8% 늘어난 액수다. 총지출 증가율은 2005년 6.4%,2006년 6.9% 등 6%대를 유지한 뒤 올해에는 5.8%로 떨어졌다.

기획처 관계자는 “2004년부터 재정 규모의 산정 방식이 달라졌지만, 내년도 증가율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추정된다.”면서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 예산 2조 4000억원 중 최대 90%는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2단계 균형발전 정책 등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지출 증가율은 각각 5%,7% 안팎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웃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폐지 또는 10% 이상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기준 33.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면서 “비과세·감면 축소, 기업은행 등 정부 보유의 은행 지분 매각, 특별회계·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과세·감면 축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