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규제 개혁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편의 증진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류·유통, 정보·통신산업, 관광·레저산업, 실버산업, 보건·의약산업, 금융산업 분야의 규제를 중점 개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한 경제단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정례화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업 규제에 대한 공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규제 관련 민원 창구가 될 ‘규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규제에 따라 기업들에 요구되는 문서와 자료 제출 등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행정부담 감축제도’를 올 하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잡한 규제 내용을 국민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규제맵’을 작성해 온라인에 공개하는 한편, 인·허가, 신고 등 규제 유형별로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분석해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9년 규제 건수가 1만여건에서 7128건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 지난 2000년부터 규제 수가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말에는 808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 환경,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제 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