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의 첫 실무교섭이 결렬됐다. 지난 5일 열린 본교섭 상견례에서도 정부측 참석인원을 놓고 노사간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등 건국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노조는 단체교섭안으로 공기업 수준 임금 인상, 성과급제·고시제 폐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출산휴가 90일에서 180일 확대 등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요구사항을 포함, 무려 362개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쏟아내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가 국민정서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안을 만들었다.”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무교섭, 이번 주말쯤 재개

공무원 노사는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실무교섭 개시를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이 불참해 무산됐다. 실무교섭위원회의 정부측 교섭위원에 대한 노조측 반발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무교섭위는 각 분과위에서 정리한 교섭의제를 조율,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할 본교섭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실무교섭위 위원을 관계부처 과장급으로 구성한 반면, 노조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실·국장급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예비교섭을 통해 정부측 실무위 단장은 행자부 제1차관이 맡기로 했지만, 위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다.”면서 “오는 11일까지 정부측 위원을 재구성한 뒤 노조측에 통보하면 실무교섭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요구, 정부 수용은 난망

노조는 무려 362개의 단체교섭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임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6%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공기업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 줄 것을 제안했다.

반면 총보수의 3%를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수당·건강수당·대도시근무수당·급식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수당·민원창구수당 등 각종 수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노조측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초 공공기관에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상한선)으로 2%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어 올해부터 각 기관별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도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교섭요구안 중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고시제·계급제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 등도 국민 여론과 현실 여건을 감안하면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올 기본급 4.6%인상… 장기적으로 공기업 수준으로

노조측은 또 현재 6급 이하 57세,5급 이상 60세인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하고 ▲고시 출신자의 지방 전입 제한 ▲6급 이하 임용자에 대한 고위간부직 할당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당장 정년 연장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리후생과 관련, 노조는 대학생 자녀의 학비 및 본인의 대학·대학원 학비를 보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공무원복지기금을 설치한 뒤 매년 정부가 100억원씩 출연해 줄 것을 제안했다.

노조측 제안 중에는 또 출산휴가를 여성은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남성은 3일에서 30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 무리한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재직휴가와 방계가족조사휴가 등을 부활시키고,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문화유적지 관람 경비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수·수당·복리후생과 관련한 노조측 요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정부가 받아들이더라도 국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무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급제 폐지·연금개혁 중단 요구

노조의 교섭요구안에는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요구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노조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부패 혐의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은 9급으로 강등하고, 부패 공무원의 상급자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예산 낭비와 부패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건설·건축공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 실시 2개월 전에 인사개요를 공개하고, 근무성적 등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밖에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