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검토하고 준정부기관·기금의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수위측은 이명박 당선인이 선거 전 민영화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한전·가스공사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져 민영화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보고에서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나 방식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기업 기준을 제시해 앞으로 이 기준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영화 후보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외에 국민의 정부 시절 민영화 대상에 올랐던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와 자회사들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도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이미 여러차례 중복성·유사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준정부기관·기금 등에 대한 통·폐합,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당선인측과 기획처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 당선인은 선거 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가스·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산업의 민영화는 쉽지 않다.”고 말해 기간산업의 민영화에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었다.
그러나 기획처 관계자는 이날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의 정부 시절 민영화를 검토하다가 중단됐다.”고 말해 이번에 다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도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혀 가능성을 열어 뒀다. 기간산업도 민영화의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조직이 비대화된 만큼 시장을 독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있는 일부 자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의 민영화 계획 조기 확정 방침으로, 우선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298개 공공기관 및 기금 전체를 대상으로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래저래 새 정부의 민영화 회오리는 메가톤급이 될 전망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