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8일까지… 대대적 통·폐합 이어질 듯

감사원이 416개의 정부위원회 중 정비가 시급한 65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맞물려 감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위원회 축소 및 통·폐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그동안 도마에 올랐던 각종 위원회 손질을 위해 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감사청구에 따라 11월17일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에 착수해 진행중”이라면서 “오는 18일까지 현장감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워낙 많아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됐거나 실적이 부진한 곳 중심으로 65개 위원회에 감사반을 파견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 내용은 각 위원회의 ▲업무범위와 권한 ▲기능 중복 ▲인력운용실태 ▲회의 개최 실태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 조직이 크게 개편되는 데 맞춰 정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정부 위원회 개편안도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헌법상 위원회 4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와 함께 건설교통부(37개), 행정자치부(24개), 산업자원부(20개) 등 부처 소속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독립위원회까지 포함해 모두 416개다.

정부 위원회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348개에 달했으나 97년에는 380개로 늘어났다. 이후 ‘국민의 정부’ 임기말인 2001년에는 366개로 줄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출범 초기인 2003년 368개였던 위원회는 2005년 381개,2007년 416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참여정부에서만 무려 52개 위원회가 생겨난 셈.

정부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막고,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