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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속 인사는?”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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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15명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발표됨에 따라 후속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무위원처럼 현 직위와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을 동시에 고려한 ‘퍼즐 맞추기’식 후속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새 정부의 초대 내각은 현 부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통폐합될 6개 부처는 제외돼 내용 면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따르고 있다. 이같은 원칙이 후속 인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19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은 40명에서 29명으로, 차관급은 96명에서 88명으로, 실·국장급(가∼마급)은 1214명에서 1121명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새 정부는 장관급은 11자리, 차관급은 8자리, 실·국장급은 93자리를 각각 비워둔 채 초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예컨대 새 정부에서도 조직이 유지되는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장관급)은 새롭게 임명하는 대신, 조직이 사라지는 국정홍보처장(차관급)은 공석으로 남길 전망이다. 또 통합되는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은 둘 중 한 명만 기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번 국무위원 인선이 후속 인선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성격 아니겠냐.”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후속 인선이 진행되면 부처별 세부조직 개편안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관계자는 “새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차관급 이하 고위직 인사도 늦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각 부처 운영은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 장관이 유임되지만, 현재 장관이 자리를 비운 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은 장관 내정자가 정식 임명될 때까지 차관 체제가 불가피하다. 또 통폐합이 예정돼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에서 제외된 통일부·여성가족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부·기획예산처 등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차관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흡수 부처 장관의 ‘원격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광숙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2-20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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